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TV 생중계 결정-한국미디어일보

대법원이 오는 5월 1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4월 30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선 후보 등록(5월 10~11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