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냉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예상되는 가계의 전기요금 폭탄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결정에 따라,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조정된다. 현행 0~200킬로와트(kWh)였던 1단계 구간은 0~300kWh로 100kWh 확대된다. 또한 200~400kWh였던 2단계 구간은 300~450kWh로 50kWh 늘어난다. 3단계 구간은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변경된다.
이번 누진제 구간 완화 조치는 여름철 냉방 기기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무더위가 심화될수록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여 높은 누진 구간 요율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정은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전력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