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단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재개했다. 당초 지난 9일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오늘에서야 특검의 최종 구형이 나오게 됐다.

이번 재판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내란 관련 결심 공판으로, 전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통한 권력 독점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목적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계엄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2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160여 명의 증인 심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만 존재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해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없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핵심 군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살해 지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충격적인 폭로가 잇따르면서 방어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모두 종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 확립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재판이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