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모든 경찰 활동의 목표를 국민 생명 확보와 안전 지키기에 맞추고 기존 치안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았으며 각 분야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강도 대책을 우선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드론을 활용해 범죄 취약 지역의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와 실종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 수사에도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청 안팎에서는 이번 TF 구성을 두고 대통령의 강한 질책과 주문에 따른 전격적인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책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재배치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기획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의 도중 모두발언에서 연신 서류를 손으로 내리치며 단호한 어조로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참석한 국장들은 고개를 숙인 채 메모에 집중했다. 회의 직후 수사국 소속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대책들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유 직무대행은 서면 공식 입장을 통해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직 구성과 방향성은 확정됐으나 실제 민생 치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이번 치안 점검 조치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