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편성한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18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이번 지급은 지난달 진행된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에 이은 일반 국민 대상 확대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운영된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지방 소비 활성화 유도를 위해 거주 지역별로 차등 설계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49곳의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곳의 주민은 최대치인 25만 원을 수령한다. 지난 1차 지급 기간에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동일하게 소급 신청할 수 있다.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입구와 내부 점포 곳곳에는 정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힌 소형 안내문이 부착됐다. 매장 안에서 만난 상인들은 계산대 옆에 가맹점 확인 스티커를 정리하며 손님 맞이를 준비했다.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저녁 찬거리를 사러 오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지난 1차 지급 때보다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유입되는 자금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KB국민·신한·삼성 등 9개 카드사 누리집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온라인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첫 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도입한다. 월요일인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만 신청 가능하다.

충전 및 수령 완료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소비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나,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가계 자금 저수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만큼 이번 민생 대책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을까지 장기화할 경우, 이번 지원금 소비가 끝나는 9월 이후 가계 부담을 제어할 후속 재원 마련 방안과 수도권 서민층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역별 차등 지급 기준 논란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민생 안정 기조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