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7명을 입건하고 폭행 경위와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시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또래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인 B군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이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는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다른 학생들이 폭행 과정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군 등은 B군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촬영 여부와 영상 유포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학교폭력과 장애인 대상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다.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방어 능력, 가해 학생들의 집단성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로 입건된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폭행 장소와 시간, 가담 정도, 촬영 행위 여부,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도 필요해졌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분리, 심리 지원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 적용 범위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가해와 불법 촬영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 체계와 피해 학생 보호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