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을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추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는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초대 청장 인선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수사 조직의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기관인 만큼 초대 청장의 수사 경험과 정치적 중립성, 조직 장악력 등이 검증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청장 후보자를 추리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 6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추천위는 국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인사와 추천 과정에서 발굴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격과 경력 등을 살펴 후보군을 압축한다.
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비롯해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후보가 될 수 있다.
국민 추천이 마무리되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가 이어진다. 추천위는 9월 초 심사를 진행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한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일인 10월 2일에 맞춰 초대 청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맡는 기관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맡는 구조다.
초대 청장에게는 새 조직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가 놓인다. 기존 검찰에서 넘어오는 업무와 인력을 정리하고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공소청과의 사건 송치 및 업무 협력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보 추천과 관련해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여다. 국민 추천과 추천위원회 심사,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거쳐야 하는 만큼 초대 청장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가 첫 인선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