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2일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 온 검찰 조직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가 사라지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와 공판은 공소청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다. 기존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부터 기소, 재판 대응까지 모두 맡았지만, 공소청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과거처럼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의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돼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일반 폭행과 절도, 교통사고, 일반 사기 등 민생 사건은 경찰이 맡고,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일반 사건은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 관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제범죄는 피해액과 범죄 유형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피해 금액만으로 기관을 단정하기보다는 접수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중수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사이에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이 발생하면 기소 여부 결정과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커졌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거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와 고소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새 제도는 충분한 준비가 끝난 뒤 출범한 것은 아니다. 중수청의 법정 정원은 2,874명이지만 출범 초기 확보된 인력은 약 1,900명 수준이다. 전산시스템과 청사 시설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고, 자체 유치시설이 없어 구속 피의자 관리에는 경찰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 인선도 출범 초기 변수로 꼽힌다. 두 기관 모두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정식 수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중요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약 3만8,000명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사 부서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신속한 수사로 이어질지는 새 기관들의 초기 운영에 달렸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