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전국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장 안전관리와 돌발상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6시부터 별도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시험 관련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강화 태세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경계강화는 경찰이 주요 사건이나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시험장 주변 안전관리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시험 문답지 호송과 보관 경비,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 수험생 긴급 수송 지원 등에 인력을 투입해 왔다.
올해는 기존 수능 지원 업무에 더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비태세를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매년 수능 문·답지 호송 경비와 시험장 안전관리 등에도 경찰관들을 투입해 왔는데, 올해는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 사건이 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감독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촬영장비 등 외형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가 시험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앞서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관리와 시험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수거와 스마트 안경 식별, 수험생 착용 물품 점검,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 강화 등을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전국 경계강화 발령은 이러한 정부 차원의 수능 관리 강화 조치와 맞물려 시행된다.
다만 시험실 내부의 수험생 감독과 부정행위 판정은 수능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감독관과 교육당국이 담당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현장에서 치안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게 된다.
경찰은 부정행위뿐 아니라 수능과 관련된 허위정보 유포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정행위 적발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수험생과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높이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당일에는 전국 시험장에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하고 시험을 치르는 만큼 교통사고와 시험장 주변 소란, 긴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다.
특히 시험 시작 전 수험생 이동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교통관리와 긴급 수송 지원이 이뤄지며, 시험 진행 중에는 시험장 주변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경계강화는 시험장 안팎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능 지원 업무와 차이가 있다.
다만 경찰청은 이번 발표에서 경계강화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경찰 인력 규모나 지역별 추가 배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경계강화 태세를 유지하며 시험 관련 안전관리와 돌발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수능은 교육당국의 시험 감독과 경찰의 현장 대응이 동시에 강화된 가운데 진행된다. 실제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험 감독관의 판단과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구분해 처리하는 절차가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