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을 형사처벌에만 맡기지 않고 수사와 재판, 출소 이후까지 치료와 회복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사범을 조기에 찾아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사법 단계별 맞춤형 치료·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도 늘린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마약류 중독 치료·관리 사업비 134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 사범과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등이다.

전담 인력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중독 정도를 평가한 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결한다. 사법 절차가 끝난 뒤 치료 여부를 개인에게 맡겼던 방식에서 벗어나 형사사법 과정과 의료체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진다.

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 치료기관을 연계해 재사용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조모임과 가족상담 등 일상 복귀를 돕는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마약류 중독자를 실제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낮춰 전문 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치료 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11곳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곳으로 확대한다.

마약 중독 치료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중독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정부가 치료체계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마약류 사범이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은 2005년 7100명에서 2025년 2만3400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사이 약 3.3배로 늘어난 규모다.

마약류 범죄는 단속과 처벌 이후에도 중독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치료를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보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류 사범을 적발한 뒤 처벌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까지 관리 범위에 넣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권역치료보호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수가 도입도 남아 있다. 사법기관에서 선별된 대상자가 실제 치료기관과 지역사회 관리체계까지 끊김 없이 연결될 수 있는지가 제도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