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범위를 같은 시·도로 제한하는 정부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행정구역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실제 진료 여건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정부 개정안은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의료기관 이용 범위, 의약품 처방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환자가 과거 대면진료를 통해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하도록 해 기존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이 기준이 실제 의료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같은 시·도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도 이동거리가 상당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활권과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과 실제 의료이용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초진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정하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지리적 분포와 이동거리, 지역별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초진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규제 방향에 동의했다.

복지부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처방 기간을 제한하면 환자 상태를 대면으로 다시 확인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처방일수를 적용할 경우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환자의 상태와 기존 치료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처방 관리가 이뤄진다.

경실련은 이러한 환자들의 의학적 필요를 고려해 일정한 조건에서 처방일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예외를 어느 질환과 환자군까지 허용할지, 의료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할지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대면진료와 달리 신체검진이나 현장 검사에 제약이 있다.

증상만으로 질환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가 반복되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제기했다.

비대면진료 이용이 확대되면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과 이동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의료이용 횟수가 늘거나 동일 환자에게 중복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관리해야 한다.

특히 민간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용 건수 확대를 유도하는 상업적 구조가 형성될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실련은 "비대면진료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줄이고 치료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직접 진찰과 검사가 제한돼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이용 증가와 중복·과대 처방, 플랫폼의 상업적 유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플랫폼 이용자 수나 진료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이 개선됐는지와 환자 안전이 확보됐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플랫폼 상업화와 재정 낭비를 막을 장치 없이 제도를 서둘러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이라는 목적에 맞춰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허용 기준과 처방 제한을 환자의 실제 의료이용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아직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경실련은 9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초진 허용 지역 기준과 만성질환자 처방 예외, 플랫폼 관리 및 환자 안전 대책의 보완을 요구했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