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9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부리)'과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시장에 개입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에 달러가 머물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구조적인 달러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점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외화지준을 쌓아도 이자를 받지 못해 자금을 주로 해외에서 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수준에 상응하는 이자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던 외화 자금을 국내 금융권으로 환류시키고, 나아가 기업과 개인이 해외에 파킹해둔 달러를 국내 외화예금으로 유인하는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둘째,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급격한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세금' 성격이었으나, 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해 오는 비용을 약 0.1%p(10bp)가량 낮춰주기로 했다. 차입 비용이 줄어들면 국내 외환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달러의 여력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 자금 유출 대응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환율 상승은 국가 부도 위험 때문이 아니라, 거주자의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확대 등 '구조적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율의 하단이 견고하게 지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확대된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뒷받침하는 효과도 가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외화지준 이자 지급을 통해 확보된 달러 유동성을 국민연금의 환헤지 수요 대응에 활용함으로써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환율을 안정권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