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일 열린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음
ㅇ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감을 의미
* TPP 협상참여절차: ‘관심표명→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 공식 참여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 →공식 협상참여’
□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
ㅇ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임
□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 참가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바,
ㅇ ‘관심표명’은 이를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이며, ‘공식적인 참여선언’과는 다름
□ 정부는 그간 TPP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음
ㅇ TPP 참여시 아태 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TPP 역내에서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반면, TPP 참여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일본 등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우려에 따른 민감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
□ 정부는 WTO 각료회의(12.3~6일, 발리) 등을 계기로 기존 TPP 참여국에 우리의 관심표명 의사를 전하고 향후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할 계획
□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13.10월～’14.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관련 연구기관 합동
[자료제공 : (www.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