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체계 간소화는 세율 인하와 달라 -한국미디어일보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민일보의 <현 부총리, 법인세율 인하 재확인> 제하 기사와 관련해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 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세율 인하와는 다른 것으로 정부가 법인세 간소화를 통해 세율을 인하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는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 간소화를 통한 사실상의 세율인하 방침을 재확인하였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044-21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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