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정안의 수사 범위가 외환까지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에 자체 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