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열려-한국미디어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본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향후 판결이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고려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