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항소 포기로 인해 발생한 7,814억 원 국민 재산 증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세력이 해당 사건의 책임자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당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천814억 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강화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은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소송에서 성남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시민들의 이익이 막대하게 손실된 것에 대해, 당시 집권 세력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당시 정권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단순한 지자체의 행정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사법 방해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