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대미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가 아닌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비롯한 양국 고위급 협의를 통해 목표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조건 충족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 등 단계별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 정부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연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명을 "장보고-N 사업"으로 정하고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부터 해군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작전 반경도 넓다. 정부는 국내 조선·원자력 기술을 활용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핵잠수함의 획득과 운용,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에도 착수했다. 핵무기 개발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와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실제 건조까지는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의와 원자력협정 문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연료 관리체계 협의 등이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2027년까지 핵잠수함 사업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모두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를 지키려면 한국군의 연합방위 능력 검증과 핵연료 확보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된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