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특정 인물이나 정치세력의 성과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 내부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반대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장애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반대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로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혁 추진을 늦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합의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뿐 아니라 소속 부처 분리까지 신속하게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만큼, 이제는 두 기관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도 했다.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범죄와 주가조작, 담합 등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재직 이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전날 이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과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SNS에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고 적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 인사 배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