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해 온 소방 예산을 국가가 더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소방 인력 운영과 필수 장비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과 겨울철 재난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재정 부담 문제가 놓였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국 소방조직의 인사와 재난 대응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소방행정에 필요한 예산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방서 운영과 인력 관리, 장비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소방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지원 확대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조직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도 소방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며 소방 재정 부족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임 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 추가 지원을 비롯해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와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세 재원이다. 당정청은 이 재원을 소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교육재정과 연결된 재원인 만큼 실제 활용 방식이 변경되려면 관련 법률과 재정 배분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역시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지원 대상, 집행 방식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정청이 이날 제시한 내용은 소방 분야의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방향이다. 실제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정부와 국회의 후속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소방 재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도 연결돼 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 장비 확충 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국가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관련 예산과 재정 배분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차량과 구조·구급 장비, 소방시설은 국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필수 분야다. 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별 소방 대응 여건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김민석 대표는 폭설과 한파, 도로 결빙 등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과 고립 위험 지역 주민을 위한 보호 대책, 야외근무 노동자의 안전 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한성숙 총리는 겨울철 재난 대비 기준을 국민의 실제 생활에 맞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출퇴근길 제설, 취약계층 보호 등 사전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한 총리는 지난달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미래대응기금 활용 여부, 내년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규모는 후속 검토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