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부터 행정자료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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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주택총조사가 그동안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에서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 중심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및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ㆍ활용.. 기획재정부 | 12-18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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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역ㆍ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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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거주하거나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 가족과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독거ㆍ취약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지역을 올해 20곳에서 내년 80곳으로 늘리고, 수혜대상자도 올.. 기획재정부 | 12-18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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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역·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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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독거ㆍ취약 중증장애인 대상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사업 지역을 올해 20개 지역에서 내년 8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수혜대상자도 21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억원 증가한 63억원이 반영.. 기획재정부 | 12-18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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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기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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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를 위한 정보와 금융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지원반’을 열어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했.. 기획재정부 | 12-18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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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혀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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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1일 매일경제의 <한수원, 한전과 통합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일부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석탄공사와 같은 일부 공공기관은 통폐합을 유도.. 기획재정부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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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프로젝트 지원·서비스산업 육성…고용·지자체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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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지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3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투.. 기획재정부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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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법인약국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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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법인약국도 재추진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 기획재정부 | 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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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부총리, "한국ㆍ싱가포르, 협력 잠재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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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11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및 성장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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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 12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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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도서관이 12일 정식 개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에 위치한 세종도서관은 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국립도서관이다. 세종시의 첫 번째 문화시설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8월 착공에 들어가 부지 2만9817㎡에 건축면적 2만1077㎡,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기획재정부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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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15~16일 G20 재무차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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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오는 15~16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ㆍ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호주가 지난 1일 G20 의장국을 맡은 이후 처음 열리는 G20 재무 관련 회의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도 G20 운영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내년 2월22~23일 .. 기획재정부 | 12-1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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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전망 중 취업자수 등 구체 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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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9일 헤럴드경제의 <내년 신규취업자수 목표 42만명> 제하 기사 중 “정부가 내년 신규취업자 증가 목표를 올해 대비 42만명 이상으로 잡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망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취업자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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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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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2016년부터 폐지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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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회복조짐 점차 강화…지난달 부진 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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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ㆍ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해 지난달 일시적 요인에 의한 부진을 상당한 정도로 만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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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회복조짐 점차 강화…고용·물가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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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ㆍ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증가해 지난달 일시적 요인에 의한 부진을 상당한 정도로 만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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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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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2016년부터 폐지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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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액 79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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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액이 79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이사와 이상호 플랜트산업협회 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정책 세미나에서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ㆍ플랜트 수주액은 790억달러로 지..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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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제도에 예산 16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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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최근 늘어나는 강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강사료가 10억원, 전담교육실 설치비가 6억원 등이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가 형 확..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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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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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한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 기획재정부 | 12-11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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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2007년에 영암 F1 적자 발생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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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는 6일 중앙일보의 <눈덩이 적자에 길 막힌 영암 F1>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사의 분석 인용 부분은 KDI가 아닌 전라남도가 수행했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사업타당성 조사(2005)’ 결과”이며 “감사원의 지적사항 또한 전라남도가 수행했던 타당성조사에 관한 내용”이.. 기획재정부 | 12-10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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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여부·시기, 검토·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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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9일자 조선일보의 <한일 재무장관회의 내년 1월 재개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개최여부 및 시기에 대해 검토ㆍ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일본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내년 1월에 개최하는.. 기획재정부 | 12-10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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