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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인공지능 규범 선도국 도약과 스타트업 규제 우려 교차
대한민국이 오는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 단위의 AI 법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유럽연합(EU)보다도 빠른 전면 시행 사례로, 한국은 글로벌 AI 규제와 진흥의 .. 김장수 기자 | 01-21 16:31
 
중국 암웨이 1만 4000명 대규모 한국행 확정 13년 만의 재방문에 770억 경제 효과 기대
중국 암웨이(Amway) 임직원과 회원 1만 4000여 명이 오는 2027년 봄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암웨이의 대규모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포상) 관광 목적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 강동욱 기자 | 01-21 16:28
 
단독) 법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첫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판결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으로 공식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실체적.. 백설화 선임기자 | 01-21 14:21
 
군경합동조사TF,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최근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등 피의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물증 확보에 나섰다.20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 박현정 기자 | 01-21 09:22
 
고용노동부 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 프리랜서 32.6% 노동자성 인정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해온 인력 3명 중 1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당국은 해당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무기계.. 이수민 기자 | 01-20 17:19
 
김병기 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수용 및 재심 청구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내려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공식 수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심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정국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김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백설화 선임기자 | 01-19 14:39
 
구직자 안전망 강화 "임금체불 기업" 민간 채용사이트서 바로 확인한다
정부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주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정보를 민간 시장에 개방한다고 밝혔.. 이정호 기자 | 01-18 16:51
 
"AI발 불평등 심화 우려" 직장인 78% 부의 양극화 경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자리 대체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로 인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김장수 기자 | 01-18 16:50
 
지자체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확산과 재정 건전성 우려 속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청과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1월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 영동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등이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 이수민 기자 | 01-17 17:50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에 변호인단 정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김태수 기자 | 01-17 17:19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비상계엄 및 영장 집행 방해 유죄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 이정호 기자 | 01-16 15:50
 
속보) 법원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보안 조치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상당.. 김장수 기자 | 01-16 15:01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이원화 확정 및 공통과목 학업 성취율 유지 결정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필수 학습 과정인 공통과목의 경우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지만, 선택과목은 출석 요건만 갖춰도 .. 강동욱 기자 | 01-16 10:14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확정 판결과 업계 파장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들과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긴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 생태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투명한 수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프랜차이즈 .. 박현정 기자 | 01-16 09:45
 
LG·SKT·업스테이지 "국가대표 AI" 1차 관문 통과...네이버·NC는 독자성 논란에 고배
대한민국을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과 업스테이지, SK텔레콤이 첫 번째 검증대를 통과하며 승기를 잡았다. 반면 국내 AI 산업의 선두 주자로 꼽히던 네이버클라우드와 엔씨소프트(NC AI)는 모델 개발 과정에서의 독자성 기준.. 김태수 기자 | 01-15 16:44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수사 유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기존의 구속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확인했다.서울서부지법 .. 이정호 기자 | 01-15 16:42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시행… 실효성 없는 "쿠팡 전용" 이용권에 논란 가중
쿠팡이 과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총 5만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상 방식이 자사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쿠폰 형태인 데다, 사용 조건마저 까다로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생색내기용 보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동욱 기자 | 01-15 10:02
 
사랑제일교회 법원 폭동 가담자 영치금 불법 모금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구속한 데 이어, 교회 측이 폭동 가담자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치금을 불법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대표목사 이 모 씨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이수민 기자 | 01-15 08:54
 
한일 정상회담 전 NHK 인터뷰 독도 표기 논란과 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독도 문제를 언급했으나, NHK 측이 자막과 전문에서 독도를 일본 측 명칭인 "다케시마.. 백설화 선임기자 | 01-14 18:45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수괴 및 헌법 파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06일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백설화 선임기자 | 0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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