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운영…10월 2일까지 제도 정비
|
|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5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번 TF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체계와 조직 운영, 실무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 이수민 기자 | 08-06 10:25 |
|
|
| |
|
 |
| 속보) 경찰, ‘5·18 탱크데이’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모욕 혐의 겨냥
|
|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으로, 행사 기획과 승인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 백설화 선임기자 | 08-05 09:46 |
|
|
| |
|
 |
속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 소집…형소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
|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경찰청은 오는 8월 4일 오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 08-04 10:42 |
|
|
| |
|
 |
| 경찰 “초기수사 완결성 높이겠다”…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TF 가동
|
|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대부분의 사건을 책임지게 될 경찰이 초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수사인력 확충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인사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 전보로.. 백설화 선임기자 | 08-03 19:30 |
|
|
| |
|
.jpg) |
| 강남서 ‘갑질 신고’ 여경 남편까지 9시간 감찰…보복성 조사 논란
|
|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여성 경찰관들이 감찰 대상이 된 데 이어, 이를 경찰 내부 익명게시판에 알린 현직 경찰관인 남편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신고자를 상대로 한 감찰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 내부의 논란이 경찰청 차원의 조사로 번지고 있.. 이수민 기자 | 08-02 12:19 |
|
|
| |
|
|
|
 |
|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
| 아동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 이수민 기자 | 07-31 11:05 |
|
|
| |
|
 |
| 프로포폴 투약 뒤 차량 몰다 사고…40대 간호사 입건
|
|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간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가져온 정황에 무게를 두고 약물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40대 여성 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 이수민 기자 | 07-29 18:16 |
|
|
| |
|
 |
| 속보) 세종 현직 경찰관,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진행
|
| 세종지역의 한 현직 경찰관이 준강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세종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다.고소인 B씨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 이수민 기자 | 07-28 17:40 |
|
|
| |
|
 |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출범…첫 의제는 '장윤기 사건'
|
| 경찰 수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을 선정하고 경찰의 초기 사건 처리 과정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경찰청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 박현정 기자 | 07-28 10:27 |
|
|
| |
|
 |
| 경찰 불송치 10건 중 1건 이의신청…4년 새 두 배 늘었다
|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 4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송치 사건 10건 가운데 1건 이상에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사후 통제 장치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27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 이수민 기자 | 07-27 15:28 |
|
|
| |
|
 |
| 속보) 대전·천안교도소 실탄 140발 장부와 불일치…법무부, 경찰 수사 의뢰
|
| 대전교도소와 천안교도소에서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실탄 140발이 부족한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자체 조사와 전국 교정시설 전수점검을 벌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두 사건 모두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전교도소에서 확인된 9㎜ .. 최예원 선임기자 | 07-26 10:52 |
|
|
| |
|
 |
| 전직 경찰청 차장, 600억 합의금 미끼로 12억 가로채…징역 7년 선고
|
| 수원지방법원이 7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건설회사 회장을 상대로 허위 인맥을 내세워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차장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5억 원의 추징.. 이수민 기자 | 07-25 11:44 |
|
|
| |
|
 |
|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성폭행 사건 은폐 지시 아냐…피해자 신상 보호 취지
|
|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성폭행 사건 은폐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성폭력 사건을 덮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번 논란은 검경 조사를 받은 국수본 간부가 "당시 국수본부장이 장윤기의.. 이수민 기자 | 07-24 15:12 |
|
|
| |
|
 |
| 속보) 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 화재…8명 다쳐 병원 이송
|
|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관리실 직원 등 8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다수사상자 대응체계를 가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 박현정 기자 | 07-23 09:27 |
|
|
| |
|
 |
|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
|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 이수민 기자 | 07-22 11:31 |
|
|
| |
|
 |
|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살인 분리수사" 지시 정황…검경, 지휘라인 동시 압수수색
|
|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과 메신저 기록이 나왔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당시 보고·지휘 체계 확인에 나섰다.광주지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 백설화 선임기자 | 07-22 09:45 |
|
|
| |
|
 |
| TOPIK 대리시험 조직 적발…부정 입학·졸업·장학금까지 챙긴 113명 검거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시험과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국내 주요 대학에 부정 입학하거나 졸업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외국인 유학생과 브로커 등 총 1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은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대리시험 의뢰자와 부정 응시자 112명을 불구속 .. 최예원 선임기자 | 07-21 15:27 |
|
|
| |
|
 |
경찰, 장윤기 사건 지휘한 국수본 압수수색…
분리수사 지시 경위 캔다
|
|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현장 수사팀을 넘어 당시 사건 보고를 받은 경찰 지휘부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는 분리수사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단계로 확대됐다.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 백설화 선임기자 | 07-21 09:1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