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총괄, 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 임명
|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총괄할 신임 지검장에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를 임명하는 등 대규모 고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검사장 성명"에.. 김태수 기자 | 12-11 18:45 |
|
|
| |
|
 |
| 검찰 조직 개편 앞두고 희망 보직 조사, 중수청 근무 희망 검사 0.8% 불과
|
|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 재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한 설.. 김장수 기자 | 12-06 17:22 |
|
|
| |
|
 |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 벌금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구형
|
|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국회 폭력 사태 관련 재판은 여야 모.. 김태수 기자 | 11-28 11:29 |
|
|
| |
|
|
 |
| 법무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등 검사장급 인사 단행
|
| 법무부가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발생한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조직 안정과 함께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항소 포기 논란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인물이 .. 김태수 기자 | 11-19 17:30 |
|
|
| |
|
 |
| 속보)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임명으로 "총장 대행" 중책 수행
|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9기)의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되었다. 법무부는 14일 노 전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구 고검장을 15일자로 대.. 김태수 기자 | 11-14 18:16 |
|
|
| |
|
|
 |
|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비공개 예규’ 늘려… “검찰권 남용 우려”
|
| 검찰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주요 예규와 지침을 비공개로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건 처리와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내용이어서, 검찰이 비공개 행정규칙을 근거로 법적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이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용민 더불어민주.. 박현정 기자 | 10-13 11:23 |
|
|
| |
|
 |
|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종결… 임종석·조국 무혐의
|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종결됐다. 이로써 수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핵심 의혹 중 하나가 사실상 검찰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 김장수 기자 | 10-02 17:08 |
|
|
| |
|
 |
| 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자택 등 압수수색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자택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강제수사입니다.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 사.. 이수민 기자 | 09-24 11:26 |
|
|
| |
|
 |
|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들, 위증 이어 직무유기 혐의 피소
|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금 출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검찰 수사관들이 증거물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범죄 자금의 '지문'과도 같은 단서가 수사 과정에서 증발한 .. 이명기 대기자 | 09-23 13:59 |
|
|
| |
|
 |
|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에 징역 2년 6개월·나경원에 2년 구형
|
| 2019년 국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하여, 6년이 넘는 긴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백설화 선임기자 | 09-15 14:46 |
|
|
| |
|
 |
| 속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검찰총장 대행 "검찰 잘못, 깊이 반성"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8일.. 김장수 기자 | 09-08 09:55 |
|
|
| |
|
 |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
|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 백설화 선임기자 | 09-03 12:25 |
|
|
| |
|
 |
|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 착수
|
|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씨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최근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이.. 박수경 기자 | 08-24 11:49 |
|
|
| |
|
 |
| 대검 감찰부, '관봉권 띠지 분실'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지휘부 수사 확대
|
| 대검찰청 감찰부가 증거물 분실 사건과 관련해 일선 지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부(부장 이준희)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 .. 이수민 기자 | 08-23 09:12 |
|
|
| |
|
 |
| 속보) 이태원 참사 재수사,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강제수사로 진상규명”
|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제수사권 부재로 진상규명에 한계를 지적받아 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지원하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다.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김장수 기자 | 07-30 12:35 |
|
|
| |
|
 |
| 신생아에 "낙상 마렵다"…간호사 3명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
| 신생아를 상대로 "낙상 마렵다"는 등 충격적인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돌봐야 할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비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의료인의 윤리 의식과 병원의 관리 .. 김장수 기자 | 07-29 12:45 |
|
|
| |
|
 |
| 속보)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 회귀'…1년 반 만의 유턴, 시장 혼란 예고
|
|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과거 수준인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불과 1년 반 만에 단행된 정책의 완전한 유턴으로, 세수 확보라는 명분과 시장 안정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자본시장의 극심한 혼란.. 박태민 기자 | 07-29 09:49 |
|
|
| |
|
 |
| 속보) 김포공항 뚫릴 뻔…800만명분 케타민 24kg '우회 밀수' 차단
|
| 국내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감시망을 피하려던 마약 밀수 조직의 허를 찌른 관세 당국에 의해 김포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8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케타민 24kg으로, 자칫 국내에 유통됐다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김장수 기자 | 07-28 17:4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