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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을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학계 “현장에 수용 강요할 것”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응급의학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 
한국미디어일보 | 09-19 13:13
 
내년 도입 앞둔 임신중지약…산부인과 "원내 조제·비급여 관리 보완해야"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 약물을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한다.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지만,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서.. 
한국미디어일보 | 09-18 23:23
 
의협, 임신중지약 도입에 "안전성 검증·의료인 진료 거부권 보장해야"
정부가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안전성 검증과 법적 기준 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임.. 
한국미디어일보 | 09-17 23:08
 
디지털 헬스케어법 심의 앞두고 반발…“가명정보도 재식별 위험”
보건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정보가 가명 처리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 
한국미디어일보 | 09-15 15:51
 
의협, 프로포폴 1회 120mg 기준 추진…외과계 "수술 현장에 일률 적용 어려워"
프로포폴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1회 투여량과 투여 간격, 의료진 배치 등을 구체화한 자체 안전사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외과계에서는 환자 상태와 수술 시간 등을 고려하지 .. 
한국미디어일보 | 09-14 14:33
 
전공의 93.9% "의료사고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과 기피"
중증·핵심의료 분야를 선택하지 않은 전공의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과 보호수단 부족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근무환경과 보상 .. 
한국미디어일보 | 09-12 16:30
 
지역이 의료공백 직접 찾아 메운다…정부, 3605억원 투입
정부가 중앙에서 사업을 정해 지역에 내려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의료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가동한다. 지역별로 다른 의료 공백을 시·도가 직접 진.. 
한국미디어일보 | 09-11 09:22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19% 동결, 지역가입자도 그대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정부 지원과 보험료.. 
한국미디어일보 | 09-08 23:02
 
도수치료 4만3850원·연 15회 제한 두 달…의료계 "치료 포기 늘었다"
뇌졸중이나 사지마비 환자도 원칙적으로 1년에 15차례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관리급여 기준을 놓고 의료계가 제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횟수와 가격 제.. 
한국미디어일보 | 09-07 23:48
 
KHF 2026에 43개국 2만2894명 몰렸다…AI·의료로봇 병원 현장 파고들어
인공지능이 진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 운영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로봇이 수술과 재활, 약제 관리와 물류 업무를 맡는 변화가 의료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 
한국미디어일보 | 09-06 23:15
 
마약사범 처벌 뒤 방치 막는다…내년부터 수사·재판·출소 단계별 치료 연계
마약류 사범을 형사처벌에만 맡기지 않고 수사와 재판, 출소 이후까지 치료와 회복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사범을 조기에 찾아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 
한국미디어일보 | 09-04 23:32
 
복지부·식약처 산하기관 11곳 줄인다…노인·장기기증·의약품안전 기능 통합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11곳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노인복지와 장기·조직 기증, 첨단의료산업, 의약품·식품안전 분야에서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합치거나 다른.. 
한국미디어일보 | 09-03 23:32
 
지역의료에 1.2조 투입…지역의사 490명 키우고 모자의료 전문의 월 1000만원 지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의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서울을 제외한 .. 
한국미디어일보 | 09-01 23:53
 
백내장 수술 69만건 '최다'…제왕절개는 1년 새 10.2% 급증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시행된 주요 수술이 215만건을 넘어섰다. 백내장 수술이 약 69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은 전년보다 10.2% 늘어 주요 수술 가운데 가장 큰 증가 .. 
한국미디어일보 | 08-31 23:58
 
병원비 많이 냈다면 136만원 돌려받는다…226만명에 3조원 환급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 한도를 넘겨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26만여명에게 총 3조760억원이 돌아간다. 한 사람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받는.. 
한국미디어일보 | 08-30 23:17
 
한의사 정맥주사·전문의약품 사용에 법원 제동…"면허 범위 밖"
한의사가 약침액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거나 한방 시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2022년.. 
한국미디어일보 | 08-28 23:22
 
동네 병·의원서 예방·만성질환·돌봄까지…초고령사회 일차의료 확 바꾼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기본적인 일차의료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 
한국미디어일보 | 08-27 16:57
 
"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했지만…법원 전액 지급"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치료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보험.. 
한국미디어일보 | 08-26 23:49
 
2029학년도부터 응급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못 연다…정부 심사 통과해야 국시 자격
오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지정제가 도입된다.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과정과 교원, 실습시설·장비.. 
한국미디어일보 | 08-25 23:30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지원' 폐기하고 지역별 지원
정부가 지역마다 다른 의료 인력과 병원 인프라를 반영해 필수의료 지원 방식을 바꾼다. 중앙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사업을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정책을 직접 설.. 
한국미디어일보 | 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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