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주도한 가운데, 야당인 국.. 김희원 기자 | 07-29 17:24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온종일 이어진 공청회 종료 직후, 야당 단독으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벌어진 일로, .. 김기원 기자 | 07-28 18:13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던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이번에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 김희원 기자 | 07-25 10:00
국회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김상환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임명동의안은 재.. 강민석 기자 | 07-23 14:54
국회가 오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장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단독으로 채택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 김기원 기자 | 07-21 17: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오늘(14일)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주요 농업 관련 법안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후 국회 .. 김기원 기자 | 07-14 14:53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탄 발언이 나왔다. 또한 리박스쿨이 전 정권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전두환 명예회복'.. 강민석 기자 | 07-10 22: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강민석 기자 | 07-09 15:3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40개 중점 처리 법안 중.. 김기원 기자 | 07-08 15: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늘(7일) '방송 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에게.. 백설화 선임기자 | 07-07 16: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7월 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 김희원 기자 | 07-07 16:03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7월 4일) 김상환 헌법재판관 후보자(헌법재판소장 겸임)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제출은 이재명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이 대통령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 김기원 기자 | 07-06 07:15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다. 3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이번 추경안은 민생 위기 극복과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안인 30조 5.. 백설화 선임기자 | 07-04 17:37
국회에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며 핵심 쟁점이었던 '3% 룰'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 백설화 선임기자 | 07-02 16: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오늘(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 강민석 기자 | 07-01 14:23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재추진된다.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6월 3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석 기자 | 06-30 19:03
우원식 국회의장이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 강민석 기자 | 06-29 19:18
여당은 26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춘석 의원이 내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교흥 의원,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강민석 기자 | 06-26 16:24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포기로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정부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법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책 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직접 묻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천명한 것으.. 강민석 기자 | 06-25 13:47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김 후보자.. 백설화 선임기자 | 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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