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시험을 치렀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AI에 전달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험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뒤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위해 사전에 장비를 준비하고 사용 방법을 연습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부정행위의 계획부터 준비, 연습, 실제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장비는 파손됐지만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A씨는 자수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수석 합격 사실을 확인한 순간 다른 수험생들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수를 결심한 계기는 수석 합격을 확인한 순간이었다"며 "2등이 얼마나 애썼을지 떠올라 미안했고,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도 언급했다.
A씨는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고, 퇴사 후 시작한 자영업도 운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전쟁 이후 사업 운영비 부담이 커졌으며, 30대 초중반에 시작한 수험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해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설명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 사정은 본인의 진술이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식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성적이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면서 알려졌다.
특히 세법학개론 과목에서 나타난 점수 차이가 의혹의 출발점이 됐다.
해당 과목 응시자 1만6천856명의 평균 점수는 30.18점이었지만, A씨는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에서도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가 확인됐다.
A씨가 100점을 받은 과목에서는 A씨를 제외한 응시자 가운데 9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응시자들과 큰 점수 차이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시험 과정과 감독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다만 높은 점수 자체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직접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이어졌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시험 진행과 1차 채점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차 논술형 답안지 검토 등을 거쳐 시험 결과에 관해 추가로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A씨의 자수 이후에는 기존 시험 감독 기록과 답안지 검토뿐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전자기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졌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가 시험장에 반입된 경위, 시험 문제의 외부 전송 여부, 스마트폰을 통한 답변 확인 방식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A씨가 단독으로 장비를 운용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는 세무사시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중·고등학교 내신시험 부정행위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시험에서도 일반 안경과 외형이 유사한 스마트기기가 부정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험장 전자기기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제한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국무총리실도 지난 13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AI 기기 식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관련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과정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시인은 국가자격시험에서 기존 감독 방식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부정행위 방식과 경찰의 사건 배당 사실이다. 실제 장비 사용 경위와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 법적 책임 범위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2차 답안지 검토와 추가 설명 방침을 밝혔으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수석 합격자의 자수 이후 공단이 합격자 처리와 시험 성적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경찰 수사에서 다른 관련자가 확인될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