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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전국 검찰청서 인력 모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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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정부가 시험 면제와 봉급·정년 보장 등을 내걸었지만, 검사 직급이 수사관 체계로 바뀌는 데 대한 ..
한국미디어일보 | 08-05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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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4호선 혜화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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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3일 오전 혜화역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로 인해 4호선 오이도..
한국미디어일보 | 08-03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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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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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장 직무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
한국미디어일보 | 08-02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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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사가 수사 못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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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송치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는 권한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이어진 수사·기소 결합 구조가 공소..
한국미디어일보 | 08-01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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