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정책 내용

소관국

1

주택시장 종합대책 마련

ㅇ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완화, 세제ㆍ금융지원 등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복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경제 정책국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ㅇ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생산자는 더 많이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구조를 형성 - 수급관리 체계화를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변동폭을 축소

경제

정책국

3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패키지 마련

ㅇ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재정ㆍ통화ㆍ규제개혁 등을 총망라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대응

경제 정책국

4

투자활성화 대책

ㅇ침체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8개월간 4차례에 걸친 강도높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투자를 촉진

정책 조정국

5

서비스산업 대책

ㅇ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양대 엔진이 작동돼야만 우리경제는 앞으로 나아갈수 있고 이를위해 지난 7월 서비스정책 방향 발표

정책 조정국

6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최초로 7위 달성

ㅇ금년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기업환경이 우수한 나라’로 선정되어 (G20중 2위) 3년 연속 Global Top 10 달성(8→8→7위)

정책

조정국

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ㅇ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선도, 민간확산 지원 추진 -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

미래사회

정책국

8

주요 신흥국과 통화스왑 체결 확대

ㅇ지역 금융안전망 확충, 금융협력 강화, 원화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과 통화스왑 체결

국제금융

정책국

9

대외건전성 제고로 새로운 안전투자처(safe haven)로 평가

ㅇ美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신흥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외채,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건전성이 우수하여 해외투자자, 주요 외신 등은 한국을 새로운 안전 투자처로 평가

국제금융

정책국

10

Reverse-spillover 제기, 美 출구전략에 대한 글로벌 정책공조를 선도

ㅇ출구전략에 대한 선진국-신흥국간 입장 차이에 대하여 Reverse-spillover 논리설파 등 전략적ㆍ단계적으로 선진국을 설득, 글로벌 금융안정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선도

국제금융

협력국

11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출범

ㅇGCF 유치 및 사무국 출범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분야의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국제금융

협력국

12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수립

- 맞춤형 금융지원 中心 -

ㅇ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정책ㆍ민간금융기관, 기업 등 민ㆍ관을 총망라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획기적 금융지원 방안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ㆍ중견기업 위주 일자리 창출로 국정목표에 기여

대외

경제국

13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ㅇ시베리아철도를 북한까지 연장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복합물류사업을 재추진(한-러 정상간 합의, 11월). 새 북방루트 개척하고 남ㆍ북ㆍ러 3각협력의 성공모델 제시

대외

경제국

14

민생안정？경기회복을 위한 17.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ㅇ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둔 17.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예산총괄

심의관

15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작성

ㅇ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140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항구적ㆍ전면적 재정개혁으로 우리나라 재정구조 한단계 업그레이드

예산총괄

심의관

16

지방교육재정 세출구조조정

ㅇ국회, 지방교육자치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으로 1.2조원 이상 재원 절감 등 세출구조조정 성과

사회예산

심의관

17

지역공약 이행계획 마련

ㅇ역대정부 최초로 지역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지역별 특성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한편, 3대 지역공약 추진원칙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확보, 지자체 책임성 강화에 기여

경제예산

심의관

18

정부납부기술료 세입세출내 운영추진

ㅇ정부납부 기술료 세입조치 등 기술료 사용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수입 확대

경제예산

심의관

19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마련

ㅇ향후 복지 등 지출증가에 대비, 지방재정의 안정성ㆍ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

행정예산

심의관

20

자녀장려세제 제도 도입

ㅇ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 양육지원을 위해 연소득 4천만원미만인 가구에 자녀장려금 지급

조세정책관

21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ㅇ종교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조세정책관

22

수입수정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ㅇ수입자가 수입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여 과세관청이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액은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세입증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도모

재산소비세정책관

23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ㆍ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등 주택 거래비용을 경감하여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재산소비세정책관

24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협의회 구축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

ㅇ범정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입부터 유통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

관세정책관

25

국고채 금리체계 개편

ㅇ장기채 증가, 금리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국고채 금리를 소수 두자리에서 소수 세자리로 확대하여, 채권가격의 정합성을 제고

국고국

26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ㅇ현행 가격중심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시설물 품질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기여

국고국

27

국유재산 가치제고 및

관리혁신

ㅇ국유재산의 종합 관리 혁신으로 국유재산 가치 및 민간 활용도 제고 - 보존부적합 국유지 매각, 유휴 행정재산 활용 확대,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 강화, 잠재가치가 높은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및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등 추진

국고국

28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ㅇ재정 조기집행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IB와 기업도 선정한 좋은 정책임 -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어렵게 살린 경제 불씨를 지켜나갈 계획

재정관리국

29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

ㅇ세입여건 악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재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고 건전재정 기조 정착에 기여

재정관리국

30

공공부문 부채 산출？공표

ㅇ공기업 부채 등 재정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 부채를 산출하여 일반국민 모두에 공표할 계획

재정관리국

31

복권발행 위탁사업 일원화로 복권사업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ㅇ위탁-재위탁 등 복잡하게 운영된 복권사업을 전면정비해 일원화. 로또복권 발매시스템의 첫 국산화 개통을 통해 복권사업의 경제성ㆍ효율성과 IT분야 산업파급 효과

복권위원회사무처

32

복권당첨 조작의혹 규명 시스템 구축

ㅇ복권추첨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당첨결과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독립기간이 검증하도록 해 당첨결과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복권위원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