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농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내실화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또 공공기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학생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 차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 "그간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직매장ㆍ꾸러미 등 직거래 확산, 안성도매물류센터 개장, 5대 채소 수급조절 매뉴얼 수립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마련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발굴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중규모 산지거점유통센터(FBC) 두 곳이 착공에 들어가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범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 등 유통단계 개선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석유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선 "알뜰주유소ㆍ전자상거래ㆍ혼합판매의 3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유통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 설정ㆍ유도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체 주유소의 8%(1020개)를 차지하는 알뜰주유소는 전국 평균대비 리터당 40~50원 저렴하게 판매해 주변 지역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유 4사가 참가하는 등 1615개사로 확대되고 거래량이 증가해 전자상거래상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등 안착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와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가격의 기준가격 역할을 높이고 주유소들의 혼합판매 계약전환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의 투자를 촉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숙사를 건설할 때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으로,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 및 지방권 30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금리를 인하해 1인당 기숙사비를 월 3만4000원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사업주체(SPC)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해 사립대학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등ㆍ하교가 불가능한 동일 시ㆍ군 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해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 차관은 올해 지방물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2.7%에서 안정됐다"며 "개인서비스요금 역시 민ㆍ관이 협력해 현장중심의 물가안정 노력을 계속한 결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민ㆍ관 협업과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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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