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K뱅크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1호 인가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KT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금융위·금감원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며 KT와 K뱅크가 이런 불법 인가를 받은 것을 반성은 커녕, 현재 K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도 경영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K뱅크에 대한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는 황창규 회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 질의에 K뱅크의 소비자 편익과 핀테크 발전을 운운하고 있지만 과연 은행 운영에서 얼마나 소비자 보호를 했다는 것인지, 핀테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KT 황창규 회장의 적폐행위나 K뱅크 권력유착에 의한 불법적 인가는 금융이 아직도 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단의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금감원, 금융위가 권력자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자리보전을 해 온 전형적인 기회주의 처신이 금융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엉터리 인가를 받은 K뱅크의 은행 경영 행태는 어떤가. 기존 은행 서비스 마인드는 전혀 생각조차 안하는 안하무인의 자세로 일관하는 부끄러운 은행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K뱅크와 같이 수준 이하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또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한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 할 수 있다. 기본 은행 업무를 모르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도 없고, 무능한 경영을 해오고 있는 한심한 CEO를 보면서 KT라는 기업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민원이 제기되면 상식 이하의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다.

이런 경영자세를 가진 KT와 CEO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해 준 것이나 인가받은 은행조차도 무능한 CEO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말인가. 이런 KT를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해준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금소원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KT와 K뱅크의 문제는 금융적폐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권력과 유착된 부패한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KT와 K뱅크의 적폐행위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