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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넘게 “불송치 결정 견제할 권한 필요”…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공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한국미디어일보 | 05-09 09:50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하반기 새 출발…전문기자 시스템 전환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편집국장 겸 디지털뉴스본부장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보도 시스템과 디자인 구성을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한국미디어일보는 정치·사회·경제·스포..
한국미디어일보 | 05-08 16:46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난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무마’·범인도피 혐의…법원,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무고 사건으로 송치됐던 사안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
한국미디어일보 | 05-08 12:09

단독) 경찰청·카카오 "범행 전화번호 연동된 카톡 계정 즉시 차단"

경찰청과 카카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
한국미디어일보 | 05-08 10:08

조은석 특검팀 "정보사 자백 유도제 검토 정황 진술조서 증거 제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자백 유도 약물 사용 검토 정황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
한국미디어일보 | 05-08 09:24

대법원 "자진 출석한 피의자 체포는 영장 있어도 위법"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나타난 피의자를 체포영장이 있다는 이유로 연행한 행위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15:15

"한학자 비자금 조성했나"…검찰, 통일교 본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6일 오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핵심 시설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인력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박물관을 비..
한국미디어일보 | 05-07 10:14

재판 거래 의혹 받은 현직 판사…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
한국미디어일보 | 05-07 09:32

단독)“7개월 묻힐 뻔한 죽음”…고 김창민 감독 사건, 검찰 재수사 끝에 결국 구속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이 검찰 재수사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가해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유족과 시민사회는 “초기 경..
한국미디어일보 | 05-06 14:10

단독) 어린이날 공원서 ‘묻지마 폭행’… 2살 아이 대상 충격 사건

어린이날, 시민들이 평화롭게 휴식을 즐기던 공원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비둘기를 쫓으며 놀고 있던 2살 아이를 향해 한 성인이 돌연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공분이..
한국미디어일보 | 05-06 09:15

단독) 세종경찰청 인력난 심각…“치안 공백·교통 혼란 현실화”

행정수도 세종시의 치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급격한 인구 유입과 중앙부처 집중으로 치안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에서는 ..
한국미디어일보 | 05-06 09:04

단독) “세종대왕 돼주세요”어린이 한마디에 대통령 답했다…“국민께 인정받는 대통령 될 것"

청와대가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 한 어린이의 짧은 한마디가 현장의 분위기를 바꿨다.“세종대왕 돼주세요.”예상치 못한 이 말에 현장은 잠시 ..
한국미디어일보 | 05-05 17:09

"대법원 판결 헌법 어긋났나"…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의 첫 본안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지난 4일 녹십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고 관련 통지서를 대법원에 발..
한국미디어일보 | 05-05 10:43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김창민 감독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 세 번째 구속영장 심사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임 모 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사..
한국미디어일보 | 05-04 18:23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편집국장 겸 디지털뉴스본부장 선임 “디지털 혁신 가속… 13년 전통 언론사 새 도약”

한국미디어일보가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이명기 편집국장을 디지털뉴스본부장으로 겸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콘텐..
한국미디어일보 | 05-04 16:16

"금품 수백만원 건넸다" 진술 확보... 양준욱 전 서울시의장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강제수사에 착수..
한국미디어일보 | 05-04 14:12

"산소호흡기 끼고 어렵게 남긴 구두 유언도 효력"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위급한 상태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법적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유언자가 정상적인 발음이 어렵고 장시간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민..
한국미디어일보 | 05-04 09:31

"윤석열은 배짱 없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적법한 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일 보석 석방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설교 영상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
한국미디어일보 | 05-03 17:20

"최대 5,000만원 보상" 경찰, 넉 달간 환전해주는 홀덤펍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세 차례의 단속을 통해 도박장 운영 ..
한국미디어일보 | 05-03 09:57

"보험 종료 후 사망해도 사고와 인과관계 명확하면 지급해야" 대법원 파기송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보험 종료 후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자 A 씨의 ..
한국미디어일보 | 05-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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