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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영 족쇄' 배임죄 폐지 추진…형사처벌 대신 "금전 책임" 강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지적받아 온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의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민사적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 
한국미디어일보 | 09-30 09:29
 
속보) 대통령실, 김남준 부속실장 신임 대변인 임명, 강유정과 공동 체제
대통령실이 신임 대변인에 부속실장 김남준을 발령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투톱' 대변인 체제를 갖추고 언론 소통 및 정무 현안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대통령실 고위 관.. 
한국미디어일보 | 09-29 16:36
 
수도권 군사보호구역 398만㎡ 해제…김포·강화·성남 등 개발 "숨통"
국방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 9곳에 걸쳐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넓은 398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군사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 
한국미디어일보 | 09-29 12:26
 
속보) 이재명 대통령, 행정마비 사태에 직접 중대본 주재…국민에게 사과, "원점 재조사" 강력 질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직접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한국미디어일보 | 09-29 09:40
 
행정망 마비 이틀째, 정부 "오늘 중 551개 서비스 순차 재개"
국가 행정전산망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산 서비스가 마비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 오늘 중으로 .. 
한국미디어일보 | 09-28 13:01
 
대통령실, 인사수석실 신설 완료… 균형인사비서관에 채수경 임명
대통령실이 인사 기능의 대대적인 재편을 단행하며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설된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전 한국법령정보원장을 공식 임명하고, 수석실 산하의 핵심 .. 
한국미디어일보 | 09-28 12:23
 
17년 만의 대수술…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미디어 지형도 격변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24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는 극심한 진통 끝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방송미디어통.. 
한국미디어일보 | 09-28 11:09
 
속보) 밤샘 복구 총력전…"국정자원 네트워크 장비 50%·핵심 보안장비 99% 재가동 완료"
국가 디지털 행정의 중추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촉발된 행정망 마비 사태가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며 정상화를 향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계자들은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 서버.. 
한국미디어일보 | 09-28 09:4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완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복구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 우체국 택배는 멈춰 섰고 모바일 신분증은 먹통이 됐다. 정부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22시간 만에 진화됐.. 
한국미디어일보 | 09-28 09:30
 
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정 마비 사태에 밤샘 점검… "데이터 백업 현황까지 직접 챙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헌정 사상 초유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밤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직접 챙기며 총력 대응을 지휘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 
한국미디어일보 | 09-27 10:01
 
속보) 78년 검찰청 해체 역사속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뤄온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한국미디어일보 | 09-26 23:31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55%'…‘잘못하고 있다 3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포인트 하락하며 55%를 기록, 취임 후 유지해 온 60% 선이 무너졌다.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인 높은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특히 '외교' .. 
한국미디어일보 | 09-26 18:57
 
단독) 조국 "검찰청 간판 내리는 건 자업자득…윤석열이 만든 결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인과응보이고 .. 
한국미디어일보 | 09-26 18:03
 
속보) 정청래, 검찰개혁안 처리 앞두고 자신감…"역사가 기록할 것"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정안을 .. 
한국미디어일보 | 09-26 11:14
 
속보)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뒤집는다…검찰 직접 수사 범위 대폭 축소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전면 수정된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한국미디어일보 | 09-26 10:31
 
정청래 "총선 불복이냐"…야당 필리버스터에 초강경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하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필리버.. 
한국미디어일보 | 09-25 16:58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토위 문턱 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당.. 
한국미디어일보 | 09-25 14:35
 
한미 협상 새 변수 "비자 문제", 김민석 "비자 해결 안 되면 대미 투자 불가능"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통화스와프'라는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비자 문제"라는 또 다른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를 통해 .. 
한국미디어일보 | 09-25 10:27
 
한미 관세협상, "통화스와프" 정면으로 띄운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3천.. 
한국미디어일보 | 09-25 10:03
 
이재명 대통령, 유엔서 "내란 극복한 대한민국 돌아왔다"…'평화' 25회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인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한국미디어일보 | 09-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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