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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 안 했다면 임금 청구 불가" 대법원 사무총장 승소 원심 파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익산의 전 YMCA 사무총장..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4:16

검찰, ‘리니언시 1호’ 적용해 주가조작 일당 9명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시세조종 리니언시"를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 ..
한국미디어일보 | 05-11 10:08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징수… 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 추진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 대책을 통해 4월 말까지 총 1016억 원의 체납액을 거두어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682억 원보다 49% 증가한 수치다..
한국미디어일보 | 05-11 09:44

05월13일(금) 05월12일(화) 05월11일(월) 05월10일(일) 05월0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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