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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국민 피해 우려"…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 ..
한국미디어일보 | 07-12 16:16

단독) 당근마켓 사기 피해 증가…선입금·가짜 안전결제 수법 기승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금융권은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연결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지속..
한국미디어일보 | 07-12 14:09

장윤기 사건 경찰 윗선 "강간살인 적용 막았다" 수사팀 진술 확보

장윤기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한국미디어일보 | 07-12 10:23

폐암 투병 중 사망한 광부 …대법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지급불가"

폐암으로 요양하던 광산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도 받았더라도, 두 질환의 증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곧바로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한국미디어일보 | 07-12 10:03

폭염 속 마라톤 강행…20대 병사 사망, 육군 8사단장 등 지휘부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폭염 속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부대 마라톤 대회를 진행해 20대 병사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8사단장 등 군 지휘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
한국미디어일보 | 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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