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16일 공식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개혁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온 주요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향후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합류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임은정 부장검사는 약 두 달간 파견 형태로 검찰개혁 과제를 전담할 예정이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최근 대통령실의 국민추천제에서는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치행정분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과장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검찰 개혁 논의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경제1분과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합류하여 이목을 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융감독원을 기존 조직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같은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오기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금융 및 경제 부처의 조직 개편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한다. 기획분과를 총괄하는 박홍근 의원(분과장) 산하에는 민주당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국정 전반의 기획을 담당한다.

경제2분과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문 역할을 해온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와 민주당 집권플랫폼본부 ‘케이(K) 먹사니즘 본부장’을 맡았던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의 합류가 눈에 띈다. 이는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 1분과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으며,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사회 2분과에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외교안보분과에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름을 올리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정 운영의 깊이와 전문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의 국정기획위원회 합류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할 정책 방향과 정부 조직 개편의 윤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