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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산업 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 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전날 함께 신고가 접수된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바 있다. 이 사고는 밀폐 공간 작업의 위험성과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사고 발생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따져 물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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