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불거진 이 전 장관의 "거액 현금다발" 보유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로, 내란 혐의에 더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개인 물품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로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강제수사다.
특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경찰의 2월 압수수색 당시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 현금다발이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가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대의 현금다발을 목격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현장에서 압수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내란 사태와 관련한 불법적인 활동 자금이거나,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되지 않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존의 내란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주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자택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보도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내란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특검이 현금다발의 실체를 확인하고 내란 모의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이 전 장관은 물론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결정적인 동력을 얻게 된다. 반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