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에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시간 2025년 7월 20일 기준, 다수의 지역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 가동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긴급 재난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필요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현재까지 발표된 비 피해 현황과 각 부처의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충청권과 영남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과 산사태 위험이 고조되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심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경우, 중앙 정부가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증액,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복구 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관계 부처에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고립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구조 작업 ▲이재민 지원 대책 마련 ▲피해 시설물의 조속한 응급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 등을 주문했다. 특히, 기상청의 예보를 주시하며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강우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여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