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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자원 국정조사 제안‥ 국정감사 3대 목표 제시

이태석 기자 | 입력 25-10-10 11:08



야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정감사를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유와 공정 수호", "경제성장 회복", "국정운영 투명화"를 3대 목표로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민생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를 권력기관 관련 상임위원회로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와 특검 및 정치 경찰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여야 간의 극한 정치 대립 구도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 역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채주도 성장으로 인한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상태가 초래한 환율 폭등, 그리고 수도권 집값 폭등 등 현 정부의 민생 실정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함으로써 민심을 확보하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별도의 "국정조사"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 행정 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정감사와 별개로, 특정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여당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난맥상을 집중 타격하려는 포석으로, 국정감사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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