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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 이상경 차관, '갭투자' 논란에 결국 사의...대통령실 수용

강민석 기자 | 입력 25-10-25 10:11



"10·15 부동산 대책"의 주무 부처 고위 당국자로서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이 차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거취가 결정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어젯밤(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경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늘 오전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 차관의 사퇴는 공식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이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모아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사실상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은 이 차관 본인의 재산 문제로 즉각 번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판교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이른바 "갭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폭발했다. 국민에게는 집값 안정을 기다리라고 조언한 고위 공직자가 정작 본인의 가족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발언의 부적절함과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파렴치하다"(박지원 의원)며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 하루 만인 어젯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이 이를 즉시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정책의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힌 이번 사태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후임 인선과 민심 수습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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