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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 "검찰 항소 포기" 연일 격렬 비판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1-12 13:0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연일 격한 비판을 쏟아내며 여권과 정치권을 향해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시한 이전부터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가장 먼저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흘 동안 마흔 개가 넘는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항소 포기는 돈 먹었거나, 백 받았거나, 미쳤거나, 셋 중 하나"라는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여 검찰과 법무부의 결정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한 전 대표의 비판 대상은 검찰 조직 내부의 판단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쓴 언론사까지 광범위하게 겨냥하고 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제가 이건 바로 접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던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전례 없는 격한 반응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이 사안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려고,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이걸 이슈 파이팅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정치적 계산을 지적했다. 특히 여권 내부와 야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공세가 '선택적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과거 3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석방했을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즉시 항고를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한 전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오히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 잘 챙기시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 대조를 이루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분노를 표할 곳은 내란수괴이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꼬집으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같은 '검찰을 망친 정치 검사들'에게 돌리며 "검찰의 정치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탈영병은 입을 다물라"며 홍 전 시장에게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내에서도 전직 검찰 출신으로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한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와 여권 내 역학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법무 행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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