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다시 연 6%대에 진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복합적인 결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늘(16일) 금융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4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최저 연 3.93%에서 최고 연 6.06%를 기록했다. 이로써 주담대 최고 금리는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6%대에 재진입했다. 혼합형 금리의 상승 폭은 특히 두드러져, 지난 8월 말 대비 상단은 0.514%포인트, 하단은 0.47%포인트 급격히 올랐다.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동안 0.563%포인트 상승한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혼합형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혼합형 금리 외에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 역시 0.26%포인트 상승했으며, 신용대출 금리도 연 3.52∼4.99%에서 연 3.79∼5.25%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대출금리 상승세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단순히 지표금리 상승분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금융 당국의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지표금리 이상으로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차주가 부담해야 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대출 총량 관리에 기여한다는 해석이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과 집값의 불안 요소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5년물 금융채 상승 폭(0.09%포인트)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KB국민은행 외에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시장금리 상승분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리 6%대 진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가계 소비 심리 위축 및 부동산 시장 경색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