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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에 "당시 비판했던 민주당 인사들 공개 사과해야" 촉구

김희원 기자 | 입력 25-11-19 09: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두고, 소송 당시 이를 비판하고 폄훼했던 여권 인사들을 향해 공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결과를 두고 자화자찬에 나선 현 정부 관계자와 당시 비판에 앞장섰던 인사의 현 직책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어젯밤(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당시 상황을 소환했다. 그는 이들이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거라 악담했다"고 비판하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에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취소 소송 강행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가 겪었던 정치적 공세를 되짚은 것이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김민석 총리를 지목하며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의 승소 홍보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아가 한 전 대표는 당시 소송의 승산이 없다고 공격했던 특정 인사를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직격하며 비판의 대상을 이재명 정부까지 확대하였다. 그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언급하며, 소송 결과가 자신들의 예측과 정반대로 나온 만큼 당시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한 전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 촉구는 수년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론스타 ISDS 사건의 최종 승소 결과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하며, 과거 정부의 행정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및 해당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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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승리…한동훈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마라’, 정청래 ‘이재명 정부 성과’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약 4천억 원 규모 배상 책임 최종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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