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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권 반응 극과 극... 여당 '2차 특검' 주장, 야당 '정치 몰이' 비판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16 08:43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여당과 야당으로 뚜렷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 없는 내란몰이'였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계엄 구상의 시점을 특정하고 대통령실 CCTV를 공개하는 등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상원 수첩'과 공모자들의 역할 등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이 결국 **'증거 없는 내란몰이'**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9건 중 6건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특검은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법원 앞에서 무력화된 정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란특검 발표는)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불기소한 것은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쫓아낼 때부터, 또 한동훈 대표도 나중에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 쫓아내고, 안철수, 나경원 출마 못 하게 하고...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본다"며 정치적 강요 행위에 대한 특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도 곧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2차 특검 도입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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