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와 맞물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수개월째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입장 및 인선 절차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7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법관 인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함께 제청하는 이른바 ‘1+1 동시 제청’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두 명의 후임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공석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1 동시 제청’은 현재 거론되는 방안인 만큼 실제 제청 여부와 시기는 대법원의 공식적인 인선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후보자 선정과 제청 시점은 물론 대통령실과 국회의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