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일 발표할 201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ㆍ중산층까지 확산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 여건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2008년 이후 이어져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전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저출산ㆍ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4년 경제정책방향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고급 두뇌 전문기업 육성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기별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분산되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만기별로도 물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면서 물가채 시장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의 국고채 정보를 연계하는 국고채 통합 DB를 구축하고 장기채 시장의 성장에 맞춘 초장기 국채선물을 도입하는 한편, 입찰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고채 수익률의 소수 세자리 표기를 전면 시행해 가격과 거래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그간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하며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진국 추세에 따라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입찰가격 외 공사 경험과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 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할 방침"이라며 "고용을 늘리고 공정거래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요소도 고려해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향후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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