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실시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정보 접근 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한 PRG(Peer Review Group)의 국가 간 상호평가 등이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 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이는 영국ㆍ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다.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50개국 중 이행 등급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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