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OECD, "한국 조세투명성ㆍ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기획재정부 | 입력 13-11-29 09:52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실시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정보 접근 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한 PRG(Peer Review Group)의 국가 간 상호평가 등이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 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이는 영국ㆍ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다.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50개국 중 이행 등급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자료제공 :(www.korea.kr))]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업 규제개선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중
정부 대학공모사업, 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
경영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업무 협조..
"지역화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개정..
속보) 대통령실, "관세 협상, 국익 관철 더 중..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동시다발 압수..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국..
속보) 3만 시민,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특검..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쓸까?…헷갈리는 ..
속보)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김..
속보)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속보) 채상병 특검, 尹정부 안보실 정조준…김태효 ..
 
최신 인기뉴스
이재명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오랜 약속"
속보)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 "장의사 역할"
속보)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
전·현직 기자 20여 명,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 ..
삼부토건 원희룡 만나고 계획 '우크라 테마주' 논란..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합병, 한국 영화산업 30년 지..
속보) SKT, 해킹 사태 통신사 변경 위약금 면제..
속보) 12.3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속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조사 마치고 오후..
김건희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한학자 총재 입건…..
 
신문사 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