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우리 정부가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 조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PP 참여에 따른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면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의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여국과의 사전협의 결과와 분야별 심층분석 결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최종 결정은 추후 별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TPP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TPP가 타결되면 우리 경제와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갖게 되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검토를 진행해 왔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동향을 언급하며 "다양한 대외경제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의 수출 역량을 늘리는 한편,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창출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TPP 대응계획 외에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계획 및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FTA 추진계획에 대해 "3년 넘게 중단됐던 한ㆍ호주 FTA, 5년 이상 중단됐던 한ㆍ캐나다 FTA가 공식 재개되며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천연자원의 부국인 호주ㆍ캐나다와 공산품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FTA 체결 시 호혜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와의 FTA 협상은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단된 바 있으나 이번에 양측이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의 균형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WTO 각료회의와 관련해선 "세계 통상의 흐름은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WTO와 같은 다자무역체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 정보기술협정 타결과 12년째 정체되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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