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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강 세운 이진관…소란 즉시 감치, 선서 불이행엔 과태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한국미디어일보 | 01-22 17:22

"언론 장악 위한 위헌적 발상" 이상민 법률 근거 찾아가며 단전단수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비판적인 언론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단전과 단수 조치를 획책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인 행적이 사법부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헌..
한국미디어일보 | 01-22 15:16

속보) 경찰 김경 시의원 추가 금품 제공 의혹 수사 착수 강서구청장 보선 전후 살포 정황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한국미디어일보 | 01-22 10:59

단독) 법원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재차 인정 업체 책임은 세퓨에만 한정

사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2일 이 모 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제조..
한국미디어일보 | 01-22 10:01

01월24일(토) 01월23일(금) 01월22일(목) 01월21일(수) 01월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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